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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경닷컴] 주택임대관리업 주택법 개정안 문제점 多
작성자 lty23 등록일 2013.10.31

 

 

 

주택임대관리업 주택법 개정안 문제점 , 

"이대로 시행하면 시장 혼란 올 것"

 

 

주택임대관리 회사, 주택임대사업자 등 업계 및 학계 전문가에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 물어보니  

등록규제가 아닌 보증보험과 예탁금계정 등 보다 전문화되고 안정적인 별도규정이 적합 

우리경제의 또 다른 발목잡기가 되지 않도록 시장진입 쉬워야

2013.10.03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에 대한 정책 목표 자체가 `대형화·전문화`에 촛점을 맞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주택 임대관리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안 인거죠. 이대로 시행된다면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서용식 대표이사, 플러스엠 파트너스)" 

  


시행을 앞 둔 주택관리업 등 관련 개정추진 안에 대한 학계·업계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달 2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과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서용식 플러스엠  

파트너스(Plus-M partners) 대표는 "주택이 임대중심으로 변화하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주택법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서용식 플러스엠 파트너스 대표와 장대섭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신영석 부동산 산업학회 수석연구원, 김광우 대학촌 지역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 앞서 플러스엠 파트너스가 주택관련 사업자를 대상(공인중개, 임대관리, 주택임대사업자, 건설, 
 

부동산컨설팅 등 총36개 업체)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주택임대관리업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거나  

주택임대관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가 69%로 과반수 이상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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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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