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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건강 빅 모멘텀] 대폭 확대된 건보혜택으로 무술년 무탈하게

기사입력 2018.01.03 04:06:0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실제로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부터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이 걸리면서 건보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그리고 연내에 적용될 예정인 건보 확대 정책을 살펴본다.

선택진료비 폐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택진료`가 새해 첫날부터 전면 폐지된다. 선택진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것으로 보통 `특진`이라고 한다. 특진을 받으면 항목에 따라 환자들은 약 15~50%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환자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4년부터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진료의 단계적 개편을 추진해왔고 올해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정부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낮춘 바 있지만 서민층이 여전히 상당한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이 19.8%에 달해 소득상위 10% 가구(7.2%)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소득하위 1분위(하위 10%)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소득하위 20~30%)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소득하위 30~50%)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이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할 때는 기존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그동안 저소득층 4대 중증 질환에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의 질환 구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 소득이나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이다. 지난달 29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본격 도입되지만 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미리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까지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입원 기준 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 등 질환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모든 질환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지원액은 평생 최대 20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연간 최대 2000만원으로 기준도 바뀌었다. 정부는 또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추가적 지원(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다만 긴급 의료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또 다른 지원을 받거나 민간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지원을 제외한다.

치매의심 환자 MRI 건보 적용

1일부터 60세 이상 환자가 치매를 의심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후속 조치로 1일부터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온 60세 이상 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MCI)는 일상생활 능력은 있지만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향후 치매로 발전할 것으로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다.

지금까지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될 때에만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줬다. 치매 의심 단계에서 MRI 검사를 받으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돼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가 받는 MRI도 건보 대상이 되면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30~60%로 줄어들게 됐다.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MRI 촬영을 한 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게 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MRI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80% 본인부담률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 필수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1일부터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하향 조정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네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보다 적게 나오면 1500원을, 약국에서 총조제료가 1만원 이하면 1200원을, 한의원(투약처방)에서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21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노인이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줄 계획이다.

36개 비급여 건보 적용

올 상반기 중 복지부는 의료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건보 적용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 비급여 400개 항목 중 36개 항목을 `예비급여`로 편입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급여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지만 국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이용자가 많은 비급여 약 3800개를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이견이 없는 기준 비급여부터 예비급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건보 적용이 확대되는 36개 기준 비급여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보육기(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수술 후 처치 등 남용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건보 적용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가 있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7종,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노인 틀니에 이어 올 하반기 중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대폭 낮아진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올 하반기 30%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은 110만원 안팎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다. 하반기에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떨어지면 노인이 부담해야 할 임플란트 비용이 54만원에서 32만원까지 내려간다. 노인 틀니는 지난해부터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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