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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Health Journal] 건강보험이 도와드려요…난임치료, 더 커진 희망

내달부터 난임에 건보 적용…인공수정 8만원으로 부담 줄어
정상적 부부관계 1년 지나도 아이 안생기면 전문의 찾아볼 만
정신적 신체적 고통 큰 난임시술…직장 등 주변 따뜻한 배려도 중요

기사입력 2017.09.20 04:18:03
인구절벽 대한민국…저출산 해법으로 떠오르는 난임치료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10월부터 난임(불임)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시술비 지원 방식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 방식으로 난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기관마다 다른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과정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하고 본인 부담률을 30%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체외수정은 23만~57만원, 인공수정은 8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난임치료 시술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과배란 유도 등 시술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령 및 급여적용 횟수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에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토록 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연령도 만 44세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체외수정은 1회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 왔다. 다만 2006년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1회당 300만원 범위(4회), 동결배아 1회당 100만원 범위(3회)), 인공수정(1회당 50만원 범위) 최대 3회를 지원해왔다.

체외인공수정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정과정을 인체 밖에서 인위적으로 이뤄지게 해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이며, 인공수정시술은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남성의 정액을 여성의 질, 자궁경관, 난관 또는 자궁에 넣어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을 말한다. 정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기초평가와 내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9년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출산연령 고령화로 난임 증가할 듯

국력의 기본은 인구, 국토, 자원 등이다. 국토와 자원은 변동이 거의 없지만 인구는 노력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저출산은 국가생존과 직결된다. 저출산은 노인인구를 감소시켜 국가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학교나 군대에 갈 젊은이 역시 줄어든다.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최악의 경우 지구상에서 한 민족이 소멸될 수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약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이나 줄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한 해 출생아 4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은 1.17명으로 전년의 1.24명보다 5.6%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OECD가 제시하는 초저출산 마지노선인 1.3명을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고령 산모(35세 이상) 출산이 2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5세 미만의 출산율이 줄고, 35세 이상 출산율은 늘어갈수록 난임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게 된 것은 10년이 넘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는 100년 안에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2029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500년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저출산 문제 해법은 뭘까? 최근 들어 난임(불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쉽지 않은 난임부부를 돕자는 것이다. 난임 진단자는 2007년 17만8000명에서 2010년 19만8000명, 2013년 20만2000명, 2016년 22만1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부부 10쌍 중 1쌍꼴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다.

난임시술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만4505건, 2014년 7만6273건, 2016년 8만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 증가했고, 난임시술의 임신율은 2012년 28.1%, 2015년 30.5%, 2016년 29.5%로 10건 중 3건꼴로 성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총 11만9560명으로 전체 출생아 499만4679명의 2.39%에 불과하다. 하지만 난임시술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에서 지난해 4.8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난임 땐 전문의 도움받는 게 좋아

난임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의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결혼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한두 해가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난임을 의심하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쌍의 부부 중 1쌍(13.5%)이 자연임신이 어려운 난임으로 추정했다.

여성은 약 100만~200만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13세 무렵 시작되는 초경과 50세 전후 폐경 이전까지 평생 약 300~400개의 난자가 배란을 통해 배출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나이가 들면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임신될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 30대 후반에 결혼한 여성 4명 중 1명은 임신이 잘되지 않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 부부의 난임경험률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초혼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27.5%로, 30~34세 18.0%, 25~29세 13.1%, 24세 이하 9.5% 등과 큰 차이가 있다.

반복적인 유산을 경험하는 여성도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늦은 결혼으로 인한 출산 연령 노령화, 업무 스트레스 및 환경 호르몬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여성 난소 기능은 35세 이후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남성 불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난임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사회적 풍조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남성 인자에 대한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치료받는 남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난임 원인은 크게 배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난관이나 골반 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자궁에 이상이 있는 경우, 원인 불명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5~49세 여성 난임 원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 46.3%가 원인 불명, 두 번째가 배란장애(16.6%)로 나타났다.

◆ 난임치료 가족·직장의 배려 중요

의학기술 발달로 난임을 극복하는 부부는 점점 늘고 있지만 난임 치료에 선뜻 나서는 부부는 많지 않다. 난임의 원인을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여기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함께 정기적인 호르몬 주사나 난자, 정자의 채취과정이 아닌 `임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난임 치료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난임 원인을 오직 여성에게서만 찾았다. 하지만 난임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것부터가 편견이다. 여성은 대부분 배란 장애, 난관의 폐쇄, 자궁 기형을 원인으로 보고, 남성은 정자의 운동성과 기형, 정관 폐쇄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만 남성과 여성 둘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20%에 이른다.

난임을 경험한 부부의 37.1%만 실제로 병원을 찾아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 중 59.9%만 난임시술을 선택했다. 난임시술을 받은 부부 중 시술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34.4%에 달한다. 시술을 중단한 이유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41.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여성은 수정장애가 있는지, 나팔관이 막혔는지 등을 추적해보기 위한 나팔관 조영술을 실시한다. 수정에 문제가 없다면 자궁내막 검사 등을 거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난포자극 호르몬도 맞는다. 과배란을 유도해 난자를 많이 얻어 수정란을 많이 만들고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날짜와 시간을 맞춰 직접 배에 주사해야 하고, 몸에 부담이 되거나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다. 직장에 다니는 박부선 씨(가명·37)는 "과다 배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사를 맞고 약도 먹는데 난자를 채취하는 시기에는 병원에 자주 가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휴가가 필요하다"며 "시술 후 휴식도 취해야 하는데, 계속 휴가를 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아이식을 한 후에는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 착상을 돕는 프로게스테론(황체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질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을 맞춰 투약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체외수정의 성공률은 10~30%에 불과하다. 최근 의학 발전으로 그 과정이 쉬워졌지만 결코 여성에게 육체적으로 쉽지 않다.

난임시술 전문병원 의료진은 "난임은 시술과정의 육체적·정신적 아픔, 반복된 임신 실패로 인해 받는 상실감과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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